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농정국장

1. 제안 이유

-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3.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150백만원 출연

*출연금의 10~12.5배 보증대출 실행

4. 첨부서류: 별첨

○ 출연금 총괄

○ 사업계획서

출 연 금   총 괄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0	전북신용보증재단
“이하빈칸”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

□ 필 요 성

□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필요

□ 관련규정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12. (1년) / *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소상공인

□ 출 연 금: 150백만원 / *출연금의 10~12.5배 보증대출 실행

□ 보증한도: 5천만 원 이내 보증

※ 이차보전: 대출일로부터 3년 동안 대출금액의 3~4% 이자 지원

□ 출연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 추진계획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 접수 및 지원	: 2026. 1. ~ 12.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2026. 분기별

□ 재원대책

□ 출 연 금: 150백만원 (시비)

□ 투자재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50	0	0	150

□ 기대효과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