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1월 27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1월 5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1월 27일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12조제1호)

- 당초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밀집도 완화하여 규정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11. 14.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남원시장(기업정책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당초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음.

○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점포의 요건에서 20개 점포의 요건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바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며,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남원시장(기업정책과장)은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골목형상점가 점포수 요건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과장)과 협의한 바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3146(2025.11.5.)호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시설 현대화사업 등) 등에 참여해 국ㆍ도비 지원도 가능하게 됨.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전주시는 2024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당초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에서 15개 이상 밀집 요건으로 완화하였고, 완화 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없었으나 완화 후 33곳까지 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는 5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에 56개소 지정되어 있음.

○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기업정책과) 1건 있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한 데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골목형상점가 내역 (5개 시군, 56개소) (25.10.26.기준) 출처: 기업정책과

시 군 명	시 장 명	점 포 수	등록일	비 고
전 주 시(33)	송천동 골목형상점가	88	‘25.01월	신규
	삼천이 골목형상점가	103	‘25.01월	신규
	모래내 골목형상점가	72	‘25.03월	신규
	효자4동 후곡길 골목형상점가	171	‘25.03월	신규
	효자천변1길 골목형상점가	78	‘25.03월	신규
	포레나 골목형상점가	67	‘25.04월	신규
	로마네시티 골목형상점가	75	‘25.04월	신규
	남주골 골목형상점가	43	‘25.05월	신규
	효자동 신봉길 골목형상점가	90	‘25.05월	신규
	인후동 삼각지 골목형상점가	54	‘25.05월	신규
	송천동2가 골목형상점가	55	’25.06월	신규
	감나무골 골목형상점가	44	’25.06월	신규
	숲정이 골목형상점가	31	’25.06월	신규
	우아건지골목형상점가	69	’25.06월	신규
	전주우성타운 골목형상점가	53	’25.06월	신규
	에코 휴먼빌 골목형상점가	77	’25.07월	신규
	문학로 골목형상점가	49	’25.07월	신규
	홍리단길 먹자 골목형상점가	96	’25.07월	신규
	인후동1가 골목형상점가	93	’25.07월	신규
	전주원도심 골목형상점가	254	’25.07월	신규
	거북바위 골목형상점가	74	’25.07월	신규
	안골사거리 골목형상점가	124	’25.07월	신규
	전주서곡 골목형상점가	231	’25.08월	신규
	전주혁신사랑 골목형상점가	86	’25.08월	신규
	효자휴먼시아 골목형상점가	150	’25.08월	신규
	홍산로 골목형상점가	60	’25.08월	신규
	송천메가 골목형상점가	145	’25.08월	신규
	진북동 골목형상점가	45	’25.08월	신규
	효자4동 디딤돌 골목형상점가	135	’25.09월	신규
	삼천동제일 골목형상점가	207	’25.09월	신규
	중산골 골목형상점가	93	’25.09월	신규
	동완산동 상인회	47	’25.10월	신규
	송천중앙로 골목형상점가	97	’25.10월	신규
군 산 시(11)	나운상가 골목형상점가	163	‘25.01월	신규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골목형상점가	45	‘25.01월	신규
	동백로 나운상가 골목형상점가	137	‘25.01월	신규
	미장상가 골목형상점가	50	’25.06월	신규
	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96	’25.06월	신규
	나운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91	’25.08월	신규
	수송누리 골목형상점가	57	’25.08월	신규
	철길공원 골목형상점가	70	’25.08월	신규
	맛의거리 맛리단길 골목형상점가	78	’25.08월	신규
	미장사랑 골목형상점가	79	’25.08월	신규
	미룡길 골목형상점가	26	’25.08월	신규
익 산 시(3)	중앙상점 골목형상점가	75	‘21.02월	기존
	익산동부시장 골목형상점가	31	’25.10월	신규
	부송동 골목형상점가	154	’25.10월	신규
김 제 시(5)	동서로 골목형상점가	51	’25.06월	신규
	사자탑 골목형상점가	49	’25.07월	신규
	금구리 골목형상점가	71	’25.07월	신규
	신풍동 골목형상점가	41	’25.08월	신규
	죽산삶거리 골목형상점가	30	’25.10월	신규
부 안 군(4)	진성 골목형상점가	99	‘25.03월	신규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	65	’25.06월	신규
	곰소 골목형상점가	135	’25.09월	신규
	부안석정 골목형상점가	74	’25.09월	신규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출부서	기업정책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해당없음
법령관계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안내(전통시장과-975(2025.3.26.)’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점포 밀집 기준을 ‘1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현재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수를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것은, 전통시장법령의 위임 취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 개정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정부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할인율 대폭 늘리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요건 완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지정요건을 점포수 최소 10개로 완화 가능함에 따라, ◦광한루원 주변 상권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추후 전통시장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조례상 지정요건 완화 개정 필요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