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스포츠클럽법」에 규정된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반영하고,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23조)

나. 스포츠클럽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반영(안 제12조)

다.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마. 공공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일부 변경(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스포츠클럽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2.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스포츠클럽법」에 규정된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반영하고,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4조, 제14조, 제2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반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 안 제12조는 스포츠클럽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반영하였고,

- 안 별표 1은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하였으며,

- 안 별표 2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하였고,

- 안 별표 3은 공공체육시설 부대사용료 일부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신청 기회를 모든 지역주민에게 보장하고, 최대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9년)

국민 생활 속 반칙·특혜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 의안번호 제2019-483호 / 2019.10.21.)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기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사용 최대기간) 및

특정 단체의 홍보물 설치 금지조항 마련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기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사용 최대기간) 및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을 마련하였음.

○ 또한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스포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및 향후 조성 예정인 풋살장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하반기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2025. 8.)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스포츠 활성화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등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제4조제5호 중 “연습 포함‘을 ’연습을 포함한다‘로,

안 제14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안 제23조제2항 중 ”제1항 1호에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