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6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 (2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136,000천원

○ 근무인력 : 3명(단, 1명은 4~10월 성수기만 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 사용공간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일원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10월) 08:00∼18:30

동절기(11∼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위탁근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136,000		십만원 단위 절상
인건비	71,265	20,000,160원 : 102일×9.5시간×2명×10,320원	동절기 (1~3월 / 11~12월)
		31,424,400원 : 145일×10.5시간×2명×10,320원	하절기 (4~10월)
		15,712,200원 : 145일×10.5시간×1명×10,320원	성수기 추가 인력 (4~10월)
		4,128,000원 : 2,064,000원 × 2명	퇴직 적립금
수당	46,688	주휴수당 : 17,972,280원	3명분
		휴일수당 : 28,715,400원
보험료	13,565	10,486,570원 : 91,187,520원 × 11.5%	동·하절기 인력
		3,077,970원 : 26,764,920원 × 11.5%	성수기 인력
운영비	4,200	350,000원 × 12개월

5. 금후 추진일정

6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25.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5. 12월

7. 심사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83면)와

서문주차장 8,438㎡(164면)로  총 11,540m2(247면)이고,

-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 위탁기간은 2년임(2026. 1. 1. ~ 2027. 12. 31.)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주차료 징수와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향후에도 주차장 관리와 주차료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장 시설 관리, 안전관리, 고객 안내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민간위탁은 일자리 창출 기여와 시설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 관리·점검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