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5. 11. .
의안 번호
			제출자: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안이유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	6

○ 위탁기간 : 2026. 1. 1 ∼ 2027. 12. 31 (2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136,000천원

○ 근무인력 : 3명(단, 1명은 4~10월 성수기만 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 사용공간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일원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10월) 08:00∼18:30

동절기(11∼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위탁근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       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4.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136,000		십만원 단위 절상
인건비	71,265	20,000,160원 : 102일×9.5시간×2명×10,320원	동절기 (1~3월 / 11~12월)
		31,424,400원 : 145일×10.5시간×2명×10,320원	하절기 (4~10월)
		15,712,200원 : 145일×10.5시간×1명×10,320원	성수기 추가 인력 (4~10월)
		4,128,000원 : 2,064,000원 × 2명	퇴직 적립금
수당	46,688	주휴수당 : 17,972,280원	3명분
		휴일수당 : 28,715,400원
보험료	13,565	10,486,570원 : 91,187,520원 × 11.5%	동·하절기 인력
		3,077,970원 : 26,764,920원 × 11.5%	성수기 인력
운영비	4,200	350,000원 × 12개월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	: 2025.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5. 12월

붙 임 1.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1부.

2.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3.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서문 및 광장 주차장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비 고
	민간위탁금	수입금
2016년	78,000	238,000	남원시니어클럽
2017년	80,000	239,714
2018년	90,000	200,837
2019년	95,000	222,606
2020년	92,000	175,774
2021년	96,000	216,927
2022년	98,000	241,646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023년	117,692	232,104
2024년	127,947	173,127
2025년	119,000	113,297(25.9.30.기준)

□ 연도별 주차료 징수현황              (단위: 대, 천원)

구 분	주차대수	징수금액	비 고
2016년	110,657	238,000
2017년	112,260	239,714
2018년	93,136	200,837
2019년	105,611	222,606
2020년	86,131	175,774
2021년	107,672	216,927
2022년	120,522	241,646
2023년	114,575	232,104
2024년	81,297	173,127
2025년	58,149	113,297(25.9.30.기준)

『붙임 2』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주차료)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136,000천원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36,000,000	십만원 단위 절상
인건비	소 계	71,264,760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인건비	71,264,760	퇴직적립금 포함
기타	소 계	64,452,220
	휴일·주휴수당	46,687,680
	보험료·운영비	17,764,540

※ 동절기[1~3월 & 11~12월 / 9.5시간(1일)], 하절기 [4~10월 / 10.5시간(1일)]

1. 인건비(서문, 광장) : 71,264,760원

1) 동·하절기 인력 인건비 : 55,552,560원

·기본급  ┌ 동절기 :  10,320원 × 9.5시간 × 2명 × 102일	= 20,000,160원

└ 하절기 :  10,320원 × 10.5시간 × 2명 × 145일	= 31,424,400원

·퇴직적립금 : 172,000원 × 12개월 × 2명	=  4,128,000원

2) 성수기 인력 인건비 : 15,712,200원

·기 본 급 : 108,360원 × 1명 × 145일	= 15,712,200원

2. 기타(휴일·주휴수당, 보험료·운영비) : 64,452,220원

1) 동·하절기 인력 수당 : 35,634,960원

·주휴수당┌ 동절기 :  98,040원 × 2명 ×  27일	=  5,294,160원

└ 하절기 : 108,360원 × 2명 ×  39일	=  8,452,080원

·휴일수당┌ 동절기 :  98,040원 × 2명 ×  28일 × 150%	=  8,235,360원

└ 하절기 : 108,360원 × 2명 ×  42일 × 150%	= 13,653,360원

2) 성수기 인력 수당 : 11,052,720원

·주휴수당 : 108,360원 × 1명 ×  39일	=  4,226,040원

·휴일수당 : 108,360원 × 1명 ×  42일 × 150%	=  6,826,680원

3) 4대 보험료 : 13,564,540원

·동·하절기 인력	: 91,187,520원 × 11.5%	= 10,486,570원

·성수기 인력	: 26,764,920원 × 11.5%	=  3,077,970원

4) 운 영 비 : 4,200,000원

3. 재원 조달 방안

○ 시설 내 자체수입(시비) : 주차장 주차요금

- 주차장 주차요금

◦ 2009. 1. 1. 시행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별표 2

차 종		당일 주차	월 주차	비 고
승용차		2,000원	30,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할인(등록차량) ◦전통혼례식 : 차량 10대 무료주차 ◦경승용차, 친환경자동차 : 50% 할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50% 할인(등록차량) ◦점심시간 2시간 무료(11:30~13:30)
승합차	15인승 이하 (소형버스)	2,000원	30,000원
	16인승 이상 (중·대형버스)	4,000원	60,000원
화물차	1톤 이하	2,000원	30,000원
	1톤 초과	3,000원	45,000원

※ 주차시간 : 하절기(4월~10월) 08:00~18:30, 동절기(11월~3월) 08:00~17:30 시간외무료주차

- 연도별 수입 현황(최근 3년)

∙ 2023년 : 232,104천원

∙ 2024년 : 173,127천원

∙ 2025년 : 113,297천원(2025. 0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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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남원시(이하“갑”이라 칭함)와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사업 수탁기관(이하“을”이라 칭함)간에 남원시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간의 주차장 운영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의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및 지급방법) ① 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비는 금136,000,000원  (금일억삼천육백만원)으로 한다.

② “갑”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광한루원 서문 및 광장주차장 운영 사업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	6

제3조(징수권) “갑”은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권에 한해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주차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상호협조) 징수권을 위임받은 “을”은 주차료 징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운영 중 취득한 업무상 기밀누설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2026. 1. 1 ~ 2027. 12.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주차료) ①“을”은 아래 “주차 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 주 차  요 금 표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 하여야 한다. ◦ 점심시간 (11:30~13:30) 주차료 면제

② 하절기(4월~10월) 18:30 ~ 익일 08:00, 동절기(11월~3월) 17:30 ~ 익일 08:00까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③“을”은 주차료를 징수할 때 반드시 “갑”이 제작하여 인계한 일련번호가 색인된 주차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권 수불대장에 등재 후 사용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④주차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1,000cc이하 경승용차 등에 대한 주차료 50% 경감 징수)

제7조(징수원) ① 징수원은 주차장 이용객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위해 종사원의 언행과 근무 자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료 징수원은 “을”의 채용인력에 한하며, 징수원의 채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징수원은 단정한 복장과 종사원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패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관리,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을”은 “갑”이 교부한 사업비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일 주차료 징수 종료 후 일일 결산하여 주차대금 전액과 일일 매출집계 징수현황을 “갑”에게 인계한다.

③ “을”은 위탁금을 월별 정산하고 정산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보고사항 및 제반서류 일체를 기일 엄수하여 “갑”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다.

④ “을”은 주차료 징수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매월 결산을 실시한다.

제9조(주차장 운영의 제한) 협약기간 중 공공목적상 “갑”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사용할 경우 “을” 은 다음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①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 주변 개보수, 주차선 변경, 차선도색, 주차장내 사업추진 등)

② 민속명절인 설날과 추석은 시에서 정한 기간

③ 기타 시에서 주관하는 일시적인 행사 시

제10조(협약이행 보증금) “을”은 본 협약이행보증을 위해 금13,600,000원(위탁금액의 10%)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우리 시에 귀속됨.

제11조(의무 불이행과 해지)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근거가 되는 사건발생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주차장 운영권을 전부 또는 일부양도, 전매, 전대하였을 때

②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할 경우

④ “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⑤ 주차요금을 규정보다 과다 징수하였거나 요금표시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⑥ 검인 되지 않은 영수증의 교부 및 불법 영수증을 교부 하였을 때

⑦ “갑”의 허가 없이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⑧ 부당징수 등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물의·야기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⑨ 관광객에게 주차요금 등으로 불친절 사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⑩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목적물 변경으로 인한 위탁내용 변경 또는 해지) 주차장 면적 또는 주차면수 변경 등으로 위탁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탁금 반환 또는 계약해지가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일괄정산 후 위탁금을 반환한다.

제13조(위탁 재산의 반환 등) “을”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위탁 협약 해지 시 위탁금의 집행 잔액과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선 변경)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주차장 내 차선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주차금지 구역 내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구역임을 고지하고 주차 가능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주차금지 구역 내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주차 차량과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을”이 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협약기간 중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 노점행위를 절대 금지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주차장 청결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기본성) 본 협약은 어느 개별 규정이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협약상 당사자 간의 중요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잔여 부분은 전적으로 유효하다.

제18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해석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협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하여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일

위탁자(갑)  남  원  시  장

수탁자(을)  (기   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