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5. 11. 27.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시설사용료)제2항 중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에 대해 수정하고자 함

- 당초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변경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따로 붙임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출입하는 공무원”을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시설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시설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경우에---------------------------.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