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 시설 중 돔하우스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 도모 및 시설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나. 시설사용료 인상(돔하우스) (안 별표 1)

※ 인상내용 : 돔하우스 시설사용료를 당초 주중 30,000원, 주말 35,000원을    주중 50,000원 주말 70,000원으로 인상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2.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 시설 중 돔하우스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 도모 및 시설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2항은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 안 별표 1은 시설사용료 인상(돔하우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내 돔하우스의 사용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합리적인 이용료 체계 확립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2025년 하반기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2025. 8.)

○ 또한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특정 목적의 공공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제도적 정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별표1 중 “이용요금은”을 “사용료는”으로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8조(시설사용료) 제2항 중,

“사람에게”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한다.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성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