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 시설 중 돔하우스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 도모 및 시설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나. 시설사용료 인상(돔하우스) (안 별표 1)

※ 인상내용 : 돔하우스 시설사용료를 당초 주중 30,000원, 주말 35,000원을    주중 50,000원 주말 70,000원으로 인상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0. 2.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규 격 (면적 / ㎡)	1일 사용료		수 량
			주 중	공휴일 전일, 주말
야영시설	야영사이트 (데크사이트)	4.5m*5.5m	30,000	30,000	12면
	야영사이트 (파쇄석사이트)	5.5m*8.5m	30,000	30,000	14면
	야영사이트 (트레일러사이트)	7.5m*12.5m	30,000	33,000	3면
	돔 하우스	5.5m*5.5m	50,000	70,000	3면

※ 야영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전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2.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다.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마. 돔하우스 1일 이용요금은 최대수용인원(6인)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6인) 초과 시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설사용료) (생  략)

제8조(시설사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규 격 (면적 / ㎡)	1일 이용료		수 량
			주 중	공휴일 전일, 주말
야영시설	야영사이트 (데크사이트)	4.5m*5.5m	30,000	30,000	12면
	야영사이트 (파쇄석사이트)	5.5m*8.5m	30,000	30,000	14면
	야영사이트 (트레일러사이트)	7.5m*12.5m	30,000	33,000	3면
	돔 하우스	5.5m*5.5m	30,000	35,000	3면

※ 야영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전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2.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다.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마. <신  설>

[별표 1]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시 설 별		규 격 (면적 / ㎡)	1일 사용료		수 량
			주 중	공휴일 전일, 주말
야영시설	야영사이트 (데크사이트)	4.5m*5.5m	30,000	30,000	12면
	야영사이트 (파쇄석사이트)	5.5m*8.5m	30,000	30,000	14면
	야영사이트 (트레일러사이트)	7.5m*12.5m	30,000	33,000	3면
	돔 하우스	5.5m*5.5m	50,000	70,000	3면

※ 야영요금은 전기사용료,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전일의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

2.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야영시설의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다. 2시간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마. 돔하우스 1일 이용요금은 최대수용인원(6인)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수용인원(6인) 초과 시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