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을 개최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의회가 이를 공유ㆍ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규정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을 개최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의회가 이를 공유ㆍ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는 춘향제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 추진계획 및 결과를 춘향제 행사 개최 전·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의회가 관련 내용을 공유·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는 집행부의 내부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민이나 민간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제한을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어도 의원 발의로 제정·개정이 가능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     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