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김길수, 김영태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악 예술인의 공연예술 진흥과 함께 국악전문 공연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음을 추가함(안 제17조)

1)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2)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이 경우 50% 감면

나. 조항 내 중복된 호를 정비함(안 제24조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악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악 예술인의 공연예술 진흥과 함께 국악전문 공연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이 경우 50% 감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7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국악예술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의 경우에는 국악예술 인재 양성기관의 교육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생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악 전문인력의 성장과 공연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음.

-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 중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을 실시하는 경우, 공연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국악 공연을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국악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 국악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국악전문 공연장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제도와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