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김길수, 김영태의원

1. 개정이유

국악 예술인의 공연예술 진흥과 함께 국악전문 공연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음을 추가함(안 제17조)

1)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2)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이 경우 50% 감면

나. 조항 내 중복된 호를 정비함(안 제24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악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 2025. 11.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4.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다만, 이 경우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① (생 략)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신 설>	4.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다만, 이 경우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관람의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