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3. 출연근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4. 출연내용

❍ 출연대상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 설립일자 : 2025년 7월 31일

❍ 출연내용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170백만원(도 85, 시 85)*

- 총사업비 : 1,200백만원(7개 자치단체) *남원시 부담금

❍ 재정지원(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계	170	170	170	170	170
운 영 비	90	90	90	90	90
교 육 비	20	20	20	20	20
홍 보 비	50	50	50	50	50
예 비 비	10	10	10	10	10

5. 금후계획

❍ 기본운영비 2026년 본예산 편성	: ‘25. 12.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교부	: ‘26.  1.

6.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동의요구서, 사업계획서

□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자․출연대상

○ 개    요

-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청로 45, 2층(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 설립방식 : 재단법인

- 설립취지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가치 향유

- 주요사업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70백만원 (도 85, 시 85)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비고
운 영 비	2026년부터	170

출자․출연

필 요 성

○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 유네스코 권고사항(유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이행과

체계적인 정기보고서 작성 등 세계유산적 가치향유 필요

근거‧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 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으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

□ 출연개요

○ 설립일자 : 2025. 7. 31.

○ 출 연 액 : 170백만원(도 85, 시 85)

○ 출연기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 지원내용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출 연 액 : 17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백만원)	비고
운 영 비	170

□ 기대효과

○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으로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성 제고와 가치 증진 도모

7. 심사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으로

5년간, 총 8억 50백만원(2026년 1억 70백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가야고분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2025년 7월 31일 설립되었으며, 경남 김해시 대청로 45,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및 학술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남원시에서는 도비와 시비 각각 85백만원씩 총 1억 70백만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임.

- 예산 추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억 7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5년 12월 본예산 편성 후 2026년 1월에 출연금이 교부될 예정

○ 가야고분군은 김해·고령·함안·남원 등 7개 자치단체에 분포된 연속  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통합적 보존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는 유네스코 권고사항이 제시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설립은 가야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판단되며,

남원시의 출연금은 전체 7개 자치단체 중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재단 설립을 통해 가야고분군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세계유산의 보존역량 강화 및 남원지역의 문화유산 가치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재단 운영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원시의 의견이 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