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제안 이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출연 근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3.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 설립일자 : 2025년 7월 31일

❍ 출연내용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170백만원(도 85, 시 85)*

- 총사업비 : 1,200백만원(7개 자치단체) *남원시 부담금

❍ 재정지원(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계	170	170	170	170	170
운 영 비	90	90	90	90	90
교 육 비	20	20	20	20	20
홍 보 비	50	50	50	50	50
예 비 비	10	10	10	10	10

4. 금후계획

❍ 기본운영비 2026년 본예산 편성	: ‘25. 12.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 교부	: ‘26. 1.

5.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동의요구서, 사업계획서

□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자․출연대상

○ 개    요

-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대청로 45, 2층(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 설립방식 : 재단법인

- 설립취지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가치 향유

- 주요사업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국내외 홍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70백만원 (도 85, 시 85)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비고
운 영 비	2026년부터	170

출자․출연

필 요 성

○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 유네스코 권고사항(유산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이행과

체계적인 정기보고서 작성 등 세계유산적 가치향유 필요

근거‧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 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으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

□ 출연개요

○ 설립일자 : 2025. 7. 31.

○ 출 연 액 : 170백만원(도 85, 시 85)

○ 출연기관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 지원내용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출 연 액 : 17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백만원)	비고
운 영 비	170

□ 기대효과

○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으로 연속유산 가야고분군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성 제고와 가치 증진 도모

붙 임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