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신성장산업과>

- 취득 건물 1동 1,461.16㎡ 9,800,000천원

- 그린바이오 소재생산을 위한 수직형농장을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대규모 실증단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의 첨단미래산업

으로의 대전환 및 스마트 농업의 거점화 도모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 건축과>

- 취득 전세권 25개 1,800,000천원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함

❍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 건축과>

- 취득 토지 5필지 7,580㎡ 2,476,016천원

- 처분 토지 5필지 7,580㎡ 2,476,016천원

-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에서 도시생활권 내에 사업부지를 취득·확보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처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31건   10,376.16㎡ ---- 14,076,016천원

-	토 지	5필지	7,580㎡	----	2,476,016천원
·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5필지	7,580㎡	----	2,476,016천원

-	건 물	1동	1,461.16㎡	----	9,800,000천원
·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동	1,461.16㎡	----	9,800,000천원

-	용익물권(전세권)	25호	1,335㎡	----	1,800,000천원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5호	1,335㎡	----	1,8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5건     7,580㎡  -----   2,476,016천원

-	토 지	5필지	7,580㎡	----	2,476,016천원
·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5필지	7,580㎡	----	2,476,016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심사의견

○ 2026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1동, 용익물건(전세권 25호)로

총 31건, 10,376.16㎡, 140억 76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 5필지로

총  5건 7,580㎡, 24억 76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은

- 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을 위한 수직형 농장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대규모 실증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의 첨단화·미래 산업화 전환 및 스마트농업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건물 2동(1,461.16㎡) 98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중장기 계획에 부응하고, 남원시 바이오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생산–인증–판매 등 전 주기적 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3년)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암동 867-3(시유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14,344㎡, 건축면적 1,461.16㎡(1층)
사업내용	디지털 정밀재배시설(수직형 농장) 및 대량생산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비	98억원[국비 49(지특 도 편성분), 시비 49]

-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어, 농생명 및 기능성 작물 산업의 국가적 성장기반에 부합하며, 남원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내 기업의 기술 성장,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되어 정책적 타당성은 높음.

- 특히, 2024년 1월 남원시의회에서 의결(공유재산 관리계획)한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천연물 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실증 등 연구)과 연계하여 천연물 소재 산업의 안정적 원료공급기반 확보 및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 준공 후 남원시 직영[출연기관(바이오산업연구원 등)]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등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재정적 자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남원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조합하여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연구 중심 체계를 넘어 사업화 및 수익 창출로 연계되어 시설 운영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운영계획과 재정분담 방안을 명확히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산업적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전세권 취득은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 취득 전세권 25호, 18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원·관리함에 따라 재정투입에 따른 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위 치	남원시 도통동 144 (부영1차아파트)
사업규모	총 25호 (20평형 15호, 25평형 10호)
사업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지원 대상	①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남원시 관내 농공·산업단지 근무자
사업내용	임대보증금 지원(입주자 월임대료 1만원 부담), 리모델링 및 전세권 설정
협약기관	㈜부영

<소요예산>

구 분		예 산 액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2,120,000,000원
임대 보증금	20평형	990,000,000원	66,000,000원 × 15호
	25평형	810,000,000원	81,000,000원 × 10호
리모델링비용		300,000,000원	12,000,000원 × 25호
전세권 설정비용		20,000,000원	800,000원 × 25호

- 남원시 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예산 집행에 따른 권리보전을 위해 전세권자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의 취득 행위(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아닌 용익물권 설정)로 분류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

※ 공유재산 업무편람(법제처 법령해석)

- 법제처 공유재산 업무편람 해석 : 전세권 설정은 공유재산의 용익물권 취득 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함.

○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은

-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에서 도시생활권 내에 사업부지를 취득·확보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처분하고자,

- 토지 4필지(7,135㎡) 23억 79백만원을 취득하고,

토지 4필지(7,135㎡) 23억 79백만원을 처분(전북개발공사)하고자 함.

- 청년층의 지역 이탈 및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남원시가 보유한 부지를 전북개발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5년간)
위 치	남원시 금동 446번지 외 4필지
면 적	7,580㎡
사업시행자	전북개발공사
총사업비	32,000백만원(도 25%, 시 25%, 전북개발공사 50%)
사업내용	반값 임대주택 100세대 공급(표준임대료 50% 수준)
재원조달	도비 8,000백만원 / 시비 8,000백만원 / 전북개발공사 16,000백만원
추진일정	부지매입(‘26.1~5) → 사업계획승인(‘26.12) → 매각(‘27.1) → 공사착공(‘27~‘29)

- 본 사업은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위한 전북특자도·남원시·전북개발공사 공동사업으로, 남원시가 부지를 확보하여 전북개발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당초 향교동 산13번지 일원으로 사업 대상지가 정해졌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자연녹지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상 변경이 어려워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사유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는 사항임.

⇒ 당초 : 남원시 향교동 산13번지(시유지)(자연녹지지역 및 공원)

변경 : 남원시 금동 446번지 외 3필지

- 본 사업은 청년층 지역정착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표 주거정책 모델로 임대료 절반 수준의 ‘반값 임대 주택’ 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비가 경감되어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북개발공사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공모안내서를 살펴보면 사업비 25%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고, 단지별 건설사업이 3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등 추가 재원 부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이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 미비 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검토 등 명확한 책임분담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사업방식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가격 변동, 수요      미달(미분양) 등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분양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