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재정과>

- 토지 4필지 10,851㎡ 129,172천원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시 소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4건    10,851㎡  --    129,172천원

- 토   지 :      1건        4필지   10,851㎡   --    129,172천원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4필지	10,851㎡	--	129,172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필지로

총 1건, 10,851㎡, 1억 29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은

-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시 소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 대    상 : 운봉읍 권포리 1228-11 외 3필지

· 신 청 인 : 장*호 외 5명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매각재산 현황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공시지가 (원/㎡)	기준가액 (원)	매 수 신청인	비고
계	4필지		10,851		129,172,650
1	운봉읍 권포리 1228-11	답	3,789	15,700	59,487,300	장*호 외 2
2	송동면 장국리 155-4	전	2,043	16,400	33,505,200	한*우
3	사매면 관풍리 19	답	2,298	8,770	20,153,460	김*수
4	인월면 건지리 20-102	답	2,721	5,890	16,026,690	오*균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봉읍

권포리 1228-11번지 외 3필지(10,851㎡)를 매수 신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8조제1항과「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33.(생략)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14.4.2.>

1. 삭제 <2014.4.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있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전                부터 시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5. 시와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 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2014.4.2., 개정 2022.7.6.>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2.> <개정 2021.2.5., 2022.7.6.>

7. - 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