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내용 중 조례 위임 사항을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02. ～ 2025. 10. 22.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지방세 심 의: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내용 중 조례 위임 사항을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세 감면 사항을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2는 기회발전특구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을 100분의 50으로 조정     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회발전특구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조례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추가 감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   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    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