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및 내용

○ 남원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및 위탁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등

-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단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위 치	설립일	규모	직원수	비고
남원시니어클럽 (대표 김현성)	남원시 동림로 45	․설립 : 2005. 7. 1. ․전담기관 지정: 2007. 1. 4.	842.31㎡ (지상1층 ~3층)	31	정규직원 6 전담인력 25

○ 그간 운영 현황

- 현)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

• 지정 운영 : 2007. 1. ~ 2020. 12.     ※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

• 위탁 운영 : 2021. 1. ~ 2025. 12.(5년) ※  공개모집 없이 재지정 심사로 운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21~’24년)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 경과규정 ⇒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21년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볼 수 있음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6. 1. 1. ~ 2030. 12. 31.)

라. 모집 및 선정방법

1)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자격요건)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선정기준)

- 별도 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확보 여부

- 사업프로그램, 사업운영능력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등

5. 심사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동림로 45에 위치한 연면적 842.31m2인

지상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관련사업 및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사후관리 등 남원시니어클럽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남원시니어클럽은 2005년 설립 이후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200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남원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그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지정 운영 및 재지정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 왔음.

○ 이후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2021년 개정)」을 통해 기존의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운영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민간위탁 계약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 또한 남원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 창업형 사업단 운영, 참여자 관리 및 교육 등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복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단순 행정조직 내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확보·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

○ 본 민간위탁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투명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재정 측면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나, 사업의 대부분(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음.
또한 위탁운영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현장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 보다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개선조치, 수탁기관의 회계관리 철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탁기간(5년) 동안 연차별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판단 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