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5. 11.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복지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을 통해 위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에 의거 남원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및 내용

○ 남원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및 위탁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등

-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단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위 치	설립일	규모	직원수	비고
남원시니어클럽 (대표 김현성)	남원시 동림로 45	․설립 : 2005. 7. 1. ․전담기관 지정: 2007. 1. 4.	842.31㎡ (지상1층 ~3층)	31	정규직원 6 전담인력 25

○ 그간 운영 현황

- 현)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

• 지정 운영 : 2007. 1. ~ 2020. 12.     ※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

• 위탁 운영 : 2021. 1. ~ 2025. 12.(5년) ※  공개모집 없이 재지정 심사로 운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21~’24년)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 경과규정 ⇒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21년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볼 수 있음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2026. 1. 1. ~ 2030. 12. 31.)

라. 모집 및 선정방법

1)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자격요건)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선정기준)

- 별도 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확보 여부

- 사업프로그램, 사업운영능력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등

붙임  1.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1부.

3. 남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계법령 1부.  끝.

『남원시니어클럽』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나. 관련조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 종사자 7명(관장 포함)

-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노인일자리 사업비

나. 비용추계의 결과

- 연간 예산계획 : 14,595,382천원 [※ 2025년도 전체 예산]

· 인건비            :    293,961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     75,039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10,440천원

· 노인일자리 사업비  :  14,215,942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인건비 연 3% 인상)

· 2026년 : 17,882,050천원 / 2027년 : 17,892,063천원 / 2028년 : 17,902,377천원

2029년 : 17,913,000천원 / 2030년 : 17,923,942천원

- 연도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17,882,050,000	17,892,063,000	17,902,377,000	17,913,000,000	17,923,942,000
남원 시니어클럽	인건비	333,780,000	343,793,000	354,107,000	364,730,000	375,672,000
	운영 및 사업비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종사자특별수당	10,800,000	10,800,000	10,800,000	10,800,000	10,800,000
	노인일자리 사업비	17,471,250,000	17,471,250,000	17,471,250,000	17,471,250,000	17,471,250,0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도비10%, 시비90%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30%, 시비70%

- 노인일자리 사업비 : 국비50%, 도비20%, 시비30%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통합돌봄과장 권혜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7,882,050	17,892,063	17,902,377	17,913,000	17,923,942	89,513,432
국·도비		12,273,115	12,274,116	12,275,148	12,276,210	12,277,304	61,375,893
시 비		5,608,935	5,617,947	5,627,229	5,636,790	5,646,638	28,137,539
세 출		17,882,050	17,892,063	17,902,377	17,913,000	17,923,942	89,513,432
운영 지원		17,882,050	17,892,063	17,902,377	17,913,000	17,923,942	89,513,432
재원 조달		17,882,050	17,892,063	17,902,377	17,913,000	17,923,942	89,513,432
의존 재원	소 계	12,273,115	12,274,116	12,275,148	12,276,210	12,277,304	61,375,893
	보조금	12,273,115	12,274,116	12,275,148	12,276,210	12,277,304	61,375,89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608,935	5,617,947	5,627,229	5,636,790	5,646,638	28,137,539
	지방세	5,608,935	5,617,947	5,627,229	5,636,790	5,646,638	28,137,53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 위탁 사무명 : 남원시니어클럽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전문적 운영으로 정책 지침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평가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의 경영으로 재원 활용을 최적화하여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 운영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기관 평가가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보고 및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품질과 만족도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매년 지도점검 및 자체 감사를 통해 회계 및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영 가능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증가에 긍정적 영향 제공
검토 종합의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민간에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평가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관  련  법  령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