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대상에 보건과 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관장 조항을 구체화하여 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추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안 제1조, 제7조)

나. “진료ㆍ간호” 외에 “약물관리”를 추가(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원지역 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장”으로 수정(안 제11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대상에 보건과 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관장 조항을 구체화하여 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추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7조는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진료ㆍ간호” 외에 “약물관리”를 추가하였고,

- 안 제11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원지역        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원        순창지사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지원 대상 범위에 의료를 보건의료로 확대하고 약물관리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건강과 약물 관리까지 연계된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음.

○ 또한 전문기관의 기관장에 관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 하였음.

○ 이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향상시키고,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며, 제도의 운영과 시행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