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 및 독립적인 보행을 돕고,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비장애인 주민의 복리 증진 노력과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추진 방향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어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