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11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