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 시 재정보증 수단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보증서 등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정보증서 삭제 및 신규 구비서류 명시(안 제6조)

나. 그 밖의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9. 29. ～ 2025. 10. 20.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 시 재정보증 수단으로 활용되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신용보증서 등 새로운 보증수단으로 대체함으로써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재정보증서 삭제 및 신규 구비서류를 명시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 시 재정보증   수단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보증서 등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존 :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삭제

- 변경 : 신용보증서 또는 보험보험증서 등

○ 연대보증 제도는 저소득층 자활기금 대여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과도한 보증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폐지 또는 개선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대보증을 신용보증서 또는 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며, 대상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서민 금융제도 개선 방향과도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제6조제1항제5호 중 “기타”을 “그 밖에”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연대보증 의무 조례」개선 권고

Ⅰ		현 황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의 채무에 관한 청구는 물론 기한 연장 및 장래 발생하는 채무까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나,

- 타파되어야 할 전근대적 제도로서 보증인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연대보증의 폐지 필요성 제기

❍ 정부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연대보증 폐해 해소를 위해 2010년 행정자치부(舊)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 삭제

- 금융위원회는 ‘12년 신·기보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13), 대부업계(’19)에서 연대보증 폐지

❍ 또한, 행정안전부는 ‘17년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융자 시 주민에게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

-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 포함 789건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계획” 발표·추진

Ⅱ		문 제 점

❍ 연대보증제도는 국가와 금융권에서 오래전에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통해 운영 중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자체 사업 및 주민지원 융자 시 신용·담보 보강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

* 연대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전수조사 결과 550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대상이 270건

Ⅲ		그간의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등에 대해 연대보증 규정이 있는 146개 지방자치단체 270개 조례를 대상으로,

- ①연대보증 폐지 및 ②보증보험사의 보증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도록 일괄 개선 추진(’20.11.17)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의 연대보증 폐지를 권고하는 등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 중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기 이행점검을 통해 상당수 지자체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지자체에서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일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Ⅲ		규제개선 권고 사항

❍ ‘2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건의에 따른 지자체 중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및 장기검토·수용불가 의견을 밝힌 지자체에 연대보증 폐지를 권고함

- 수용 및 장기 검토로 회신한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각 지자체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것

- 수용 불가 등으로 검토한 지자체는 연대보증 제도의 폐해와 대체 가능 수단이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연대보증을 삭제하고 보증보험 증서 등 대체 수단을 규정할 것

❍ 규제개선 권고 이후 1달 이내 권고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수용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표할 예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공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