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연대보증 의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 시 재정보증 수단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보증서 등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보증서 삭제 및 신규 구비서류 명시(안 제6조)

나. 그 밖의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9.  29. ～ 2025. 10. 20.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를 “영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안전자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조례 제8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1. 전북특별자치도 --------------------------
2. 전라북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전북특별자치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1. 법 제2조제2호의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법 제2조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1. ------------------------------------------------------------------------- 영 제3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신 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전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자금의 상환) ① ---- 생활안정자금----------------------------------------.
1. ∼ 3.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생 략)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제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의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