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상실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일정 기간 임시 거처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복지안전주택 위치(안 제4조)

라. 복지안전주택의 지정 및 무상제공(안 제5조)

마.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 (안 제6조)

-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등 지원대상 명시

바. 복지안전주택 지원 제외대상(안 제7조)

- 「재난구호법」,「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령 및 조례로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사. 주거위기자의 입주 신청 및 결정 절차 (안 제8조 ∼ 제9조)

아. 사용기간 및 연장 규정 (안 제10조)

- 사용기간 1개월, 주거위기사유 계속 시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자. 입주자의 의무 및 퇴거 사유 (안 제11조 ∼ 제12조)

차. 변상책임 및 일상 복귀 지원 (안 제13조 ∼ 제14조)

-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의무 부여

카. 복지안전주택의 관리·운영 위탁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10. ∼ 2025. 10. 30.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별도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상실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일정 기간 임시 거처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복지안전주택 위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복지안전투잭의 지원대상, 복지안전       주택의 지정 및 무상제공, 복지안전주택 지원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거위기자의 입주 신청 및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사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입주자의 의무 및 퇴거 사유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변상책임 및 일상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는 복지안전주택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 빈집을 활용한 남원형 임시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긴급구호를 넘어 주거안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긴급복지 제도와의 연계·보완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입주 대상자 선정, 사용기간, 퇴거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부담 경감과 전문성 있는 운영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입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지침과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8조 중 “하여야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