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제정이유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상실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일정 기간 임시 거처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복지안전주택 위치(안 제4조)

라. 복지안전주택의 지정 및 무상제공(안 제5조)

마.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 (안 제6조)

-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등 지원대상 명시

바. 복지안전주택 지원 제외대상(안 제7조)

- 「재난구호법」,「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령 및 조례로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사. 주거위기자의 입주 신청 및 결정 절차 (안 제8조 ∼ 제9조)

아. 사용기간 및 연장 규정 (안 제10조)

- 사용기간 1개월, 주거위기사유 계속 시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자. 입주자의 의무 및 퇴거 사유 (안 제11조 ∼ 제12조)

차. 변상책임 및 일상 복귀 지원 (안 제13조 ∼ 제14조)

-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의무 부여

카. 복지안전주택의 관리·운영 위탁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0. 10. ∼ 2025. 10. 30.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별도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위기자”란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남원시 거주 주민과 동일 가구원을 말한다.

2. “복지안전주택”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안전주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위기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치) 복지안전주택은 남원시 의총로 58-10에 둔다.

제5조(복지안전주택 제공) 시장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을 복지안전주택으로 지정하여 주거위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위기자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거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안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제8조(입주 신청) 복지안전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위기자는 시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한다.

제9조(입주 결정) 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신청인의 주거 위기 발생 경위, 현재 주거 상황, 피해 정도, 대체 가능한 주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기간) ① 복지안전주택의 사용기간은 입주일을 포함하여 1개월로 한다.

② 입주자의 주거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복지안전주택과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사용해지를 희망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안전주택의 사용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복지안전주택의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복지안전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복지안전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5.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

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8. 복지안전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9. 그 밖에 복지안전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13조(변상책임) 입주자가 복지안전주택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일상 복귀 지원)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입주자가 임시거주 종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주거정보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신규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초기 구축비용

·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등

- 관련 조문

· 안 제5조(복지안전주택 제공), 안 제6조(지원 대상)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기간은 2026년 ~ 2030년(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관리·운영 소요 비용 발생

- 산출기초 : 2026년 신규 복지안전주택 1개소(3호실)를 기준으로 초기 구축비용과 운영비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복지안전주택 운영	24,520	13,390	13,791	14,205	14,631	80,537

-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초기 구축비용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예산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 완료

5.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김현욱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구분	금액	단가	산출기초	비고
총계		24,520
소계		9,720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	1,080	360	TV(43인치) 360천원x3대
		1,800	600	냉장고(312L)600천원x3대
		2,190	730	벽걸이에어컨730천원x3대
		1,500	500	전기레인지(3구)500천원x3대
		750	250	청소기250천원x3대
		750	250	밥솥250천원x3대
		600	200	전자레인지200천원x3대
		150	50	선풍기50천원x3대
		900	300	CCTV 구입 (3대 기준)
소계		12,000
사무 관리비	경비용역	3,600	300	무인경비 용역비 300천원x12개월
	소규모 수선	1,200	100	소규모 수선비 100천원x12개월
	식기도구 (그릇 등)	600	600	200천원x3세트
	침구류	1,800	600	600천원x3세트
	세탁비용 (침구류 등)	1,080	30	30천원x12개월x3호실
	대여료	840	70	정수기 임대 (70천원x12개월x1대)
	소모물품	2,880	80	라면,햇반 등 구입 (80천원x12개월x3호실)
소계		2,800
운영비	공공요금	2,800	933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933천원x3호실)

붙임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