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2026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인재 양성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4. 출연 내용

- 고향사랑기금사업(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캠프 지원)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1건	200
행 정 지원과	□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캠프 지원	200	춘향장학재단

6.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인재 양성 육성사업 지원(2억원)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 1개 사업에 2억원(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캠프 지원) 출연하는 사항임.

※ 2025년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결과

- (연수기간) 2025. 7. 21.(월) ∼ 2025. 8. 7.(목) / 17박 18일

- (연수학교) 뉴질랜드 머레이스베이 공립 중학교

- (참여인원) 29명(학생 26, 인솔자 3)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금번 정례회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와 사후성과 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