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보건소) 남원시에 배정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의사(지방의무사무관) 채용을 위한 정원 조정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직제 개편 및 미꾸리 등 지역특화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 5급 : 58명  ⟹  60명 (2명 증가)

※ 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2명 증원에 따른 5급 총정원 증가

- 연구사 : 4명 ⟹ 5명 (1명 증가)

※ 농업기술센터, 지방해양수산연구사 1명 증원에 따른 연구사 총정원 증가    - 농촌지도관 : 3명 ⟹ 4명 (1명 증가)

- 농촌지도사 : 41명 ⟹ 37명 (4명 감소)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해양수산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25	1	7	60	1056	1	2	1	1	5	3	1	1	41	4	37
증감	-	-	증2	-		증2			-	-	-	증1	-	-	증1	감3	증1	감4
개정전	1,174	1	1,123	1	7	58	1056	1	2	1	1	4	3	1	-	44	3	41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25. 09. 30. 〜 10. 20.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2건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3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제 개편 및 지역특화 농업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자체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정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방의무사무관 2명과 농촌지도관 1명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지도사 4명 감축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농촌지도사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농가를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실무 인력으로, 이들의 감축은 곧바로 농업현장 지원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이며,

이러한 절차적 보완 없이 정원을 조정할 경우 향후 부서 간 인력 배치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장 인력의 감축과 관리 인력의 증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운영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