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보건소) 남원시에 배정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의사(지방의무사무관) 채용을 위한 정원 조정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직제 개편 및 미꾸리 등 지역특화 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 5급 : 58명  ⟹  60명 (2명 증가)

※ 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2명 증원에 따른 5급 총정원 증가

- 연구사 : 4명 ⟹ 5명 (1명 증가)

※ 농업기술센터, 지방해양수산연구사 1명 증원에 따른 연구사 총정원 증가    - 농촌지도관 : 3명 ⟹ 4명 (1명 증가)

- 농촌지도사 : 41명 ⟹ 37명 (4명 감소)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해양수산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25	1	7	60	1056	1	2	1	1	5	3	1	1	41	4	37
증감	-	-	증2	-		증2			-	-	-	증1	-	-	증1	감3	증1	감4
개정전	1,174	1	1,123	1	7	58	1056	1	2	1	1	4	3	1	-	44	3	41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25. 09. 30. 〜 10. 20.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2건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4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5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0	28	2		6			1		23
6급 이하	1,056	-
전문경력관	1	-		-		1	-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1	-
7급 이하	1	-
연구직 계	5	-
연구사	5	-
지도직 계	41	-
지도관	4	-	-					-		-
지도사	37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