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위치·관할구역 조례 반영

3. 주요내용

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10조)

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설(안 제11조)

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무(안 제12조)

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관할범위 신설(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09. 12. ∼ 2025. 10. 03.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위치·관할구역 조례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1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설하는 사항이고,

- 안 제12조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1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관할범위에 관해 규정       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7월 제정된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센터의 조직 및 인력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설치 근거, 조직 구성, 관할 범위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센터장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소관사무의 명확화로 부서 간 업무분장과 역할이 명료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제12조제1항 중 “제11조, 제14조”를 “제11조 및 제14조”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