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위치·관할구역 조례 반영

2. 주요내용

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10조)

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설(안 제11조)

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무(안 제12조)

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관할범위 신설(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09. 12. ∼ 2025. 10. 03.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를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소장과”를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ㆍ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ㆍ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남원시보건소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 일원
운봉읍보건지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운봉읍 일원
주천면보건지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주천면 일원
수지면보건지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수지면 일원
송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송동면 일원
금지․주생통합 보건지소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주생면, 금지면 일원
대강면보건지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대강면 일원
대산면보건지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대산면 일원
사매면보건지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사매면 일원
덕과면보건지소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덕과면 일원
보절면보건지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보절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산동면 일원
이백면보건지소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이백면 일원
인월면보건지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인월면 일원
아영면보건지소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아영면 일원
산내면보건지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산내면 일원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남원시 용성로 135-9	남원시 일원
장교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매요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공안보건진료소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덕치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하주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남창보건진료소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연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장국보건진료소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도산보건진료소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신월보건진료소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전, 하도, 임촌
수홍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생암보건진료소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대곡보건진료소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서도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율, 수월
대율보건진료소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신양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율천, 월평
용산보건진료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사촌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벌촌, 외황,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진기보건진료소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부절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부동, 부서, 중절
대상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대촌, 월산, 대상, 상신
남계보건진료소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건지보건진료소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취암, 동무, 덕실,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봉대보건진료소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반선보건진료소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