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기간 종료 후 시정 관련 제반 활동 시 홍보대사에 준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임기 만료 후 활동의 지위와 임무 부여(안 제4조)

- 홍보대사 위촉기간이 만료된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가 시정 관련 제반 활동을 하는 경우 홍보대사와 동일한 지위와 임무 부여

나.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 위촉과 동일하게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의결 절차 마련(안 제5조)

다. 기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9. 29. ～ 10.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기간 종료 후 시정 관련 제반 활동 시 홍보대사에 준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임기 만료 후 활동의        지위와 임무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 위촉과 동일하게 남원시정조정       위원회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홍보 인력으로서, 축제 기간뿐 아니라 다양한 시정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위촉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상자들에게 홍보대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 위촉 해제 시에도 위촉과 동일하게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임기 종료 후 수상자의 활동 범위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 수상자의 브랜드 가치를 시정 홍보에 지속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제4조제1항 중 “남원시정조정위원희”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