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기간 종료 후 시정 관련 제반 활동 시 홍보대사에 준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임기 만료 후 활동의 지위와 임무 부여(안 제4조)

- 홍보대사 위촉기간이 만료된 역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가 시정 관련 제반 활동을 하는 경우 홍보대사와 동일한 지위와 임무 부여

나. 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 위촉과 동일하게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의결 절차 마련(안 제5조)

다.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9. 29. ～ 10.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조정위원회의”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

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춘향선발대회 입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 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 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생 략)	제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