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근거 법령 반영: 안 제1조 ∼ 제17조

구 분	현행	개정	비고
제1조〜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제5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1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7조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상위법령 등 불부합 내용 정비: 안 제2조, 제18조〜제22조

구 분	내용	현행	개정(불부합 법령)	비고
제2조	위원 임기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도로명주소	금동 151	검멀1길 14 (도로명주소법)
제1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0조	‘수어’ 정의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전달방법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한국수화언어법)
제21조	‘다자녀’ 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족	2명 이상 자녀,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만나이	만 18세	18세 (행정기본법)

다. 정부조직 개편 등 기관명 현행화: 안 제9조, 제23조〜제42조

구 분	현행	개 정	비고
제23조〜제27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8조〜제29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30조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제31조〜제33조	특허청	지식재산처
제34조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제35조〜제41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9조, 제42조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생략

※생략사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4. 심사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명과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ㆍ   전북특자도 조례 규정과 불일치 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및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관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남원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근거 법령 정비

· (현행)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외 20개 법령등

구 분	현행	개정	비고
제1조〜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제5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1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7조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

· 도로명 주소 사용, 만 나이, 정의(한국수어, 다자녀) 개정 등

구 분	내용	현행	개정(불부합 법령)	비고
제2조	위원 임기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도로명주소	금동 151	검멀1길 14	(도로명주소법)
제1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0조	‘수어’ 정의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전달방법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한국수화언어법)
제21조	‘다자녀’ 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족	2명 이상 자녀,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만나이	만 18세	18세	(행정기본법)

-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관명 변경(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

구 분	현행	개 정	비고
제23조〜제27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1.18시행
제28조〜제29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30조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제31조〜제33조	특허청	지식재산처
제34조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제35조〜제41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9조, 제42조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명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와 불일치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관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남원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법령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한 자구 정비와 명칭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시민에 대한 의무·부담의 변경은 없어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되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정]

□ 정부조직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