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11월 3일	제출연월일: 202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명과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ㆍ도 조례 규정과 불일치 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및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기관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남원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근거 법령 반영: 안 제1조 ∼ 제17조

구 분	현행	개정	비고
제1조〜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제5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8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1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7조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상위법령 등 불부합 내용 정비: 안 제2조, 제18조〜제22조

구 분	내용	현행	개정(불부합 법령)	비고
제3조	위원 임기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도로명주소	금동 151	검멀1길 14 (도로명주소법)
제1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0조	‘수어’ 정의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전달방법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한국수화언어법)
제21조	‘다자녀’ 정의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족	2명 이상 자녀,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만나이	만 18세	18세 (행정기본법)

다. 정부조직 개편 등 기관명 현행화: 안 제9조, 제23조〜제42조

구 분	현행	개 정	비고
제23조〜제27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8조〜제29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30조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장관
제31조〜제33조	특허청	지식재산처
제34조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장
제35조〜제41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9조, 제42조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생략

※생략사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다. 규제예비심사: 완료

라.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로 한다.

제2조(「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로 한다.

제3조(「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4조(「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5조(「남원시 공인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6조(「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4호 중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8조(「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남원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 1항”를 “시장은「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제1항”로 한다.

제13조(「남원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4조(「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제6조제6항 중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7조(「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8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금동 151 일원”을 “검멀1길 14”로 한다.

제19조(「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제21조(「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의”로 한다.

제22조(「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3조(「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5조(「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북 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9조(「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0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의 개정)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2조(「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3조(「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4조(「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8조(「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2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를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한 차례만 연임------------------------. ----------------------------.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5조(「남원시 공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6조(「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ㆍ정산ㆍ사후관리ㆍ 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특례) 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 이후에도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 ----------------------------------------------------------
1. 국내기업, 제2조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7호의 국내복귀기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제조업 중 제2항의 유치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	1. -------------------------------------------------------- 국가데이터처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대지”라 함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남원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⑧-------------------------------------------「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등) ① 시장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등)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남원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제14조(「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남원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 ⑤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대금납부) ① (생 략)	제12조(대금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동 151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검멀1길 14--------.

제19조(「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 처리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수어”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전달방법을 말한다.	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별표 5]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ㆍ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ㆍ다자녀 가정 :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의-------------------

제22조(「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생 략)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1. 안전관리요원으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1. -------------- 18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3조(「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ㆍ회의)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ㆍ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부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정관) ① (생 략)	제20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6조(「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 도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나. ∼ 너. (생 략)	나. ∼ 너.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 전북특별자치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보수 등) 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의2(보수 등) -----------------------성평등가족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성평등가족부-------------------------------------------------------------------------

제29조(「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④ (생 략)	③ ----------------성평등가족부-----------------------------------------------------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국가보훈부장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1. -------------------------------------------------------------------지식재산처-----------------------------------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지식재산처-------------------------------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2. ------------------------------------------------------------------------------------------- 지식재산처---------------------------.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3조(「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2. -------------------------------------------------------------------------------------------------------------------------------------- 지식재산처--------------------------.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지식재산처----------------------------------.

제34조(「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백동연죽장”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65호를 말한다.	2. ------------- 국가유산청장-------------------------------.

제35조(「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3조(처리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생 략)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6조(「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생 략)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1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7조(「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생 략)	제15조의2(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생 략)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4.	1. ∼4. (현행과 같음)

제39조(「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각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생 략)	제2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0조(「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9.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41조(「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준가격”이란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2. “----------------------, 국가데이터처-------------------------------------------------------------------------------------------------------------------------------------
3. ∼6. (생 략)	3. ∼6.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 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오납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발행하고, 과오납금정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