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5.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1.  27.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청렴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7. ∼ 2025. 11. 1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청렴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에 따라 2002년(부패방지위원회)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남원시는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평가되어 2년 연속 낮은 등급을 기록함에 따라 청렴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2024년에는 청렴노력도에서 다소 개선된 평가(4등급)를 받았으나,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5등급으로, 외부 및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기관 차원의 반부패·청렴 시책 강화가 요구되며,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가 ‘청렴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부패예방 감찰활동 강화, 소극행정·특혜제공·갑질행위 근절, 기관장 주관의 청렴추진체 운영 활성화 등 파급력 있는 실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청렴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남원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공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청렴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출연기관 등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확대하는 등 남원시 전반의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