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11.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1 ∼ 2025. 11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