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8.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5. 9. 8.)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15개항목)’을 자체규정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심사, 부적정한 비용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개선

-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제1항)

- 공무국외출장의 대면심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안 제4조제9항)

나.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강화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에 게시(안 제5조)

-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재개최(안 제9조제4항)

다.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

- 출장 종료 후 15일 이내 출장보고서 제출, 60일 이내에 적법·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안 제12조제1항~제2항)

-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안 제12조제3항)

-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안 제16조제1항)

라.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 의무 게시(안 제12조제5항)

- 의원 징계 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안 제16조제2항)

마. 공무국외출장 비용지출 제한

- 여비, 운임, 통역,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외 지출금지(안 제13조제2항)

- 국외여비 이외의 비용 지출 또는 제공 금지(안 제13조제3항)

- 공무국외출장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알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43호, 2025.1.14.)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25년 1월)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위원 추천 시에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하여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 또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담고 있음.

□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시 환수 및 징계 조치 결과의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취소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음.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운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