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9. 22.(월)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5년 9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 8월 27일

ㆍ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5년 9월 18일

○ 상정일정

ㆍ 제274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5. 9. 18. ~ 9. 22.

○ 심사방법

ㆍ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실·국·소·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5. 9. 8.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5. 9. 16. ~ 9. 17.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5. 9. 16. ~ 9. 17.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11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83,041	100	1,068,062	114,979	10.77
일반회계	1,098,027	92.81	990,073	107,954	10.90
특별회계	85,014	7.19	77,989	7,025	9.01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80억 62백만원 대비 1,149억 7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830억 4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9억 54백만원 증액한 1조 980억 2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0억 25백만원 증액한 850억 14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예산안 3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027	100	990,073	107,954	10.9
자체 수입	소계	93,903	8.55	83,636	10,267	33.76
	지 방 세	53,222	4.85	53,222	0	0
	세 외 수 입	40,681	3.7	30,414	10,267	33.76
의존수입	소계	906,698	82.58	868,063	38,636	21.03
	지방교부세	485,548	44.22	483,343	2,205	0.46
	조정교부금등	26,320	2.4	23,666	2,655	11.22
	보조금	394,830	35.96	361,054	33,776	9.3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7,426	8.87	38,374	59,051	153.88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900억 73백만원 대비 1,079억 54백만원을 증액한

1조 980억 2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2억 67백만원 증액된 939억 3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532억 22백만원(기정액과 변동 없음)

- 세외수입은 406억 81백만원(102억 67백만원 증액)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86억 36백만원이 증액된 9,066억 98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855억 48백만원(22억 5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63억 20백만원(26억 55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948억 30백만원(337억 76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90억 51백만원이 증액된

974억 26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예산안 39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98,027	100	990,073	107,954	10.9
일반공공행정	39,451	3.59	37,634	1,817	4.83
공공질서및안전	14,912	1.36	13,262	1,650	12.45
교육	19,928	1.81	18,020	1,908	10.59
문화및관광	123,126	11.21	67,587	55,539	82.17
환경	72,634	6.61	65,566	7,068	10.78
사회복지	251,381	22.89	249,624	1,757	0.7
보건	23,231	2.12	22,488	743	3.3
농림해양수산	220,583	20.09	207,861	12,722	6.1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100,864	9.19	82,356	18,508	22.47
교통및물류	29,020	2.64	27,355	1,665	6.09
국토및지역개발	37,768	3.44	37,048	720	1.94
과학기술	674	0.06	598	76	12.79
예비비	6,740	0.61	11,381	△4,641	△40.78
기타	157,715	14.36	149,293	8,422	5.64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분야는

- 문화및관광 555억 39백만원(82.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5억 8백만원(22.47%), 농림해양수산 127억 22백만원(6.12%),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보상금 495억 25백만원, 제96회 춘향제 사전준비 13억원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160억 81백만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28억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7억 25백만원

용배수로 현대화 25억 47백만원, 농로 확포장 20억 18백만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13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 예비비 46억 41백만원(△40.78%)임

내부유보금 △40억 72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69백만원 등

나. 조직별 현황 (예산안 4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1,098,027	100	990,073	107,954	10.9
본청합계		945,905	86.15	840,264	105,640	12.57
의회	의회사무국	1,794	0.16	1,933	△139	△7.18
담당관	소계	11,808	1.08	11,620	188	1.62
	시민소통담당관	11,544	1.05	11,356	188	1.66
	감사담당관	264	0.02	264	0	0
기획조정실	소계	64,046	5.83	60,074	3,972	6.61
	기획예산과	48,313	4.4	45,059	3,254	7.22
	정책개발과	6,051	0.55	5,816	235	4.04
	홍보전산과	9,682	0.88	9,199	483	5.25
행정복지국	소계	376,401	34.28	372,762	3,639	0.98
	행정지원과	123,374	11.24	121,914	1,460	1.20
	민원과	5,601	0.51	5,499	102	1.86
	주민복지과	66,091	6.02	68,138	△2,047	△3.00
	통합돌봄과	129,268	11.77	127,769	1,499	1.17
	여성가족과	48,228	4.39	45,923	2,305	5.02
	재정과	3,839	0.35	3,519	320	9.08
문화관광교육국	소계	138,803	12.64	81,406	57,397	70.51
	문화예술과	27,401	2.5	26,256	1,145	4.36
	관광과	73,868	6.73	21,041	52,827	251.06
	관광시설과	8,076	0.74	7,944	132	1.66
	교육체육과	29,458	2.68	26,165	3,293	12.59
미래산업농정국	소계	209,509	19.08	179,253	30,256	16.88
	기업정책과	77,796	7.09	60,407	17,389	28.79
	신성장산업과	21,531	1.96	18,946	2,584	13.64
	스마트농생명과	5,615	0.51	3,698	1,917	51.84
	농정과	58,424	5.32	51,858	6,567	12.66
	지역활력과	13,104	1.19	12,531	573	4.57
	축산과	14,277	1.3	13,995	282	2.01
	산림녹지과	18,762	1.71	17,818	944	5.3
안전건설국	소계	143,544	13.07	133,216	10,327	7.75
	도시과	16,099	1.47	16,706	△607	△3.63
	건설과	24,905	2.27	23,174	1,730	7.47
	안전재난과	15,945	1.45	14,249	1,696	11.9
	환경과	49,886	4.54	43,819	6,067	13.85
	교통과	22,577	2.06	21,410	1,167	5.45
	건축과	14,132	1.29	13,858	274	1.98
직속 기관	직속기관 합계	114,831	10.46	112,534	2,298	2.04
	보건소	24,169	2.2	23,450	719	3.06
	농업기술센터	90,662	8.26	89,084	1,579	1.77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6,458	2.41	26,457	1	0
읍면동(총괄)		10,833	0.99	10,818	15	0.14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1억 39백만원을 감액한 17억 94백만원

○ 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88백만원을 증액한 118억 8백만원

○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39억 72백만원을 증액한 640억 46백만원

○ 행정복지국은 기정액 대비 36억 39백만원을 증액한 3,764억 1백만원

○ 문화관광교육국은 기정액 대비 573억 97백만원을 증액한 1,388억 3백만원

○ 미래산업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302억 56백만원을 증액한 2,095억 9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03억 27백만원을 증액한 1,435억 44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2억 98백만원을 증액한 1,148억 31백만원

○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백만원을 증액한 264억원 58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5백만원을 증액한 108억 33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관광과 528억 27백만원(251.06%), 기업정책과 173억 89백만원(28.79%),

농정과 65억 67백만원(12.66%), 환경과 60억 67백만원(13.85%)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예산안 5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85,014	100	77,989	7,025	9.01
세외수입		13,438	15.81	12,573	865	6.88
	경상적세외수입	11,808	13.89	11,808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0.06	5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42	353	0	0
	지난연도 수입	1,227	1.44	362	865	239.02
지방교부세 등		85	0.1	0	85	순증
	지방교부세	85	0.1	0	85	순증
보조금		40,285	47.39	36,813	3,472	9.43
	국고보조금등	31,281	36.8	27,808	3,473	12.49
	도비보조금	9,004	10.59	9,005	△1	△0.0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206	36.71	28,603	2,603	9.1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0억 25백만원을 증액한 850억 14백만원임

2) 세출현황 (예산안 56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85,014	100	77,989	7,025	9.01
소계		2,863	3.37	2,780	83	2.98
기타	의료보호비	2,533	2.98	2,555	△22	△0.85
	주차장사업	330	0.39	225	105	46.4
소계		82,151	96.6	75,209	6,942	9.23
공기업	상수도	36,419	42.8	36,124	295	0.82
	하수도	45,732	53.8	39,085	6,647	17.01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3백만원이 증액된 28억 63백만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9억 42백만원이 증액된 821억 51백만원임

Ⅵ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7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이번 추경(안)의 주요 편성 내용은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국·도비 반환금,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음

○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30억 4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80억 62백만원 대비 1,149억 79백만원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9억 54백만원 증액한 1조 980억 27백만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0억 25백만원 증액한 850억 14백만원임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9억 54백만원 증액한 1조 980억 27백만원으로

자체수입  기정액 대비 102억 67백만원 증액

의존수입  기정액 대비 386억 36백만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기정액 대비 590억 51백만원이 증액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억 25백만원 증액한 850억 14백만원으로

자체수입  기정액 대비 8억 65백만원 증액

의존수입  기정액 대비 35억 57백만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기정액 대비 26억 3백만원이 증액됨

○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37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6억원, 2024년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 279억원, 세외수입 111억원과 사실상 세출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비비 삭감분 4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금 49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 93억원은 정부 및 도에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임.

○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세입예산은 약 562억원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민생회복 소비쿠폰 160억원 등을 포함) 372억원을 제외하면 추경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 다만 특별교부세 23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을 확보하여 세입에 반영한 점은 재정 부담 완화와 재원 발굴 노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세출예산 검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과 】

○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내집마련): 64백만원 감액 편성 (조서 p.35)

-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고 160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25.7.22.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4개월로 축소하고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 본예산 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 보건복지부 협의 경과 : 협의요청('25.5.13.) → 협의완료('25.7.22.)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정책개발과 】

○ 소방가족힐링캠프 프로그램 위탁 교육비: 40백만원 편성 (조서 p.42)

- 「소방가족힐링캠프」는 소방청 제안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과 가족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80백만원(남원시 40백만원, 소방청 후원금 40백만원)을 투입하여 진행 예정

- 참고로 위 사업과 유사한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은

본예산에 60백만원 편성한 바 있으며, 전북도 소방공무원(1인)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심신 치유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도모

※ 당초 4회 → 3회로 변경하였으며, 1차 추진완료(27명 참석)

<참고>

⇒ 소방청과 상생협력 자매결연*으로 협력체계 구축 예정

* 정부의‘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문화 조성

⇒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9월 중 MOU 체결예정

※ 더불어, 경찰청·소방청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정책개발과,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타 기관 업무협의 관련 3회 추경예산>

- 정책개발과 : 소방가족힐링캠프 프로그램(조서 p.42)

- 문화예술과 : 콩 에듀센터 아트상품 제작(조서 p.115)

- 일자리경제과 :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조서 p.197)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부지교환 감정평가비: 30백만원 편성 (조서 p.43)

-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위원회) : 원안가결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1억원 증액 편성 (예산서 p.127)

- 2025. 8월(말) 현재 집행 현황

사업명	용역건수	용역비(단위:천원)
		품의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20건	501,847	437,852	238,233

○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 사업 용역: 55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44)

- 신규사업으로 남원시글로컬캠퍼스(2027년 예정) 개교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용역 후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홍보전산과 】

○ 홍보업무 추진 예산: 3억 2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49)          (단위: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부기명	2023년	2024년	2025년 3회추경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언론 대상 가을축제 보도지원	-	-	20,000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	○부서별 시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900,000	430,000	520,000 100,000 증액 요구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부서별 시정홍보		1,070,000	1,070,000 50,000 증액 요구
		○방송매체를 활용한 전국 홍보	200,000	340,000	345,000 150,000 증액 요구

- 위 사업 외에도 홍보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조서에 증액 사유로 기재된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부터 개최되었거나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 이미 해당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임. 현 예산 집행 현황과 함께 예산이 부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전북SW미래채움센터 연계 찾아가는 ICT 교육: 160백만원 신규편성(성립전) (예산서 P.131)

- 남원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교육, ICT 메이커톤 대회 개최

(검토보고서 교육체육과 참고 p.16)

【 행정지원과 】

○ 남원 레코드데크 조성사업: 1억원 증액 편성 (조서 p.57)

- 당초 사업비 69억원으로 도 투자심사(2022.5.27.)를 받았으나, 총 사업비가 151억 60백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심사 대상(사업비 30%증가)에 해당되어 도 투자심사 진행중에 있음. ※ 심사결과: 25. 10월 중 예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자료(남원시)

구분		심사주체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 심사
일반 투자 사업	이전재원 포함	20~60억원	60~200억원	20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	-
청사/문화/체육시설		20~60억원	60억원 이상	-
행사성		1~3억원	3억원 이상	-
홍보관		3~60억원	60~200억원	200억원 이상

○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262백만원 편성 (예산서 p.139)

- 현재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예산편성은 기부금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 중 기타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음. 이에 2024년도 연도말 기부금 수입이 예산서(전출금)에 편성되지 못하여 기금 결산 시 수입지출이 불일치하는 상황 발생

* 결산추경 편성시기는 10월 말경이며, 기부는 연말에 몰리고 있어 불일치금액 격차가 더 큼

- 이를 바로잡고자 이번 추경안에 2024년도 연도말에 세출로 편성하지 못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보임.

- 이런 문제가 발생한 까닭은 고향사랑기금 관리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나, 2024년도 하반기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타시군에서는 기금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남원시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내역: 45백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 p.138)

부서	단위 과제명	공모 신청 사업명	대학명	사업비 (단위 : 억원)	비고
행정지원과 총무후생팀 (남원다움관)	로코노미 거점조성	Local Memory Archive 지역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 (기록물 수집, 보존 디지털 아카이브 조성) ※ 김제시, 전북대와 컨소시엄 구성	전북대	3억/5년 (15억) 남원 1.5억 김제 1.5억	시비 0.45억/5년 (총2.25억)

【 주민복지과 】

○ 생계급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등 국도비 내시(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삭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임

【 재정과 】

○ 공유재산 실태조사: 55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10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5백만원(용역비)으로 시비 5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0%(27백만원)를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업임. 현재 세외수입 미반영된 상태로, 추후 세입예산 반영 필요

【 문화예술과 】

○ 콩 에듀센터 아트상품 제작: 55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115)

- 폐소방복과 경찰복을 활용한 안전 키링 제작 등의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경찰철·소방청과 업무 협약할 예정임(검토보고서 p.10 참고)

【 관광과 】

○ 2025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경상): 5억 40백만원 편성 (조서 p.128)

-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2019년~2024년) 후속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2025.5.9.)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월광포차 명품화 등 5개 사업 (도비 270, 시비 270)

○ 2025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자본): 60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137)

-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전망시설(아트피크)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원이며 실시설계비로 60백만원(도비30, 시비30) 편성하였음. 금번 회기에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되어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위원회) : 부결

○ 글로컬관광 활성화사업(대학상생사업): 1억 68백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 p.199)

부서	사업명	대학명	사업비 (단위:억원) 추경편성액			비고
			총합	도비	시비
관광과 관광진흥팀	새로운 남원 실현을 위한 솔로몬 리빙랩 프로젝트 (다문화 거리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	280	196	84	2년 (총5.6억)
	빛, 소리, 움직임이 특별한 도시, 남원 (야간 시그니쳐 공연 프로그램 운영)		280	196	84	2년 (총5.6억)

*도비 직접지원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495억 26백만원 편성 (조서 p.134)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관련(대주단, 시행사) 2심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금을 편성하였음.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급은 남원시 단년도 예산의 재정 운용 부담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재정 운용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함.

○ 제96회 춘향제 사전준비 예산편성: 13억 90백만원 편성 (조서 p.140)

2024년 제3회 추경		2025년 본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2025년 제3회 추경
통계목	제95회 춘향제 사전준비	통계목	제95회 춘향제 본예산	통계목	제95회 춘향제 제1회 추경	통계목	제96회 춘향제 사전준비 제3회 추경
계	1,700백만원	계	2,135백만원	계	245백만원	계	1,400백만원
행사운영비	1,700백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행사사업보조	373백만원 6백만원 550백만원 27백만원 369백만원 810백만원 250백만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포상금	156백만원 78백만원 11백만원	행사운영비	1,400백만원

【 관광시설과 】

○ 요천 수경설비 침수피해 추가 보수 사업: 2억 82백만원 감액 편성 (조서 p.147)

- 본예산에 3억 7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 75%가 감액되었음. 부서확인 결과, 타 유지보수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감액폭이 큰 만큼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83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148)

- 숲속야영장 업무 이관(도시과→관광시설과/'25. 8월말)에 따른 예산 편성

【 교육체육과 】

○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1억 15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158)

- 국·도비 미확보로 인한 미지급 운영비 중 최소 운영 금액을 추경 예산 편성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도비 12억 70백만원 신규편성(성립전) (예산서 p.214)

- 도에서 남원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33억을 3년간(2024~2026) 교육청과 남원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남원시에 총1,430백만원을 교부하여 남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세부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남원시 배정 예산
		2024	2025	2026(예정)
총 계		2,570,000	1,430,000	1,540,000
미래교육 역량강화	사교육 걱정없는 학습플랫폼 운영	560,000	530,000	600,000
드론 특화교육 운영 (홍보전산과 추진)	찾아가는 ICT 교육(SW)	160,000	160,000	160,000
IB교육확산	IB운영학교 지원(용북중)	50,000	50,000	50,000
유소년스포츠 특화모델구현	유소년스포츠 육성학교 지원	250,000	250,000	250,000
지역특화산업연계 인재양성	소 계	1,272,000	170,000	210,000
	다목적드론경기장 교육‧체험 공간조성	1,000,000	-	-
	미래신산업 특성화고 지원(용성고)	70,000	40,000	50,000
	국악 역량강화 특별캠프(용성중)	42,000	30,000	40,000
	찾아가는 국악문화 예술교육(국악예술고)	30,000	20,000	30,000
	새싹인재 프로그램(국악예술고)	92,000	40,000	40,000
	특성화고 K-전략산업 강화(남원제일고)	38,000	40,000	50,000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MOU체결국 문화교류(남원제일고)	28,000	20,000	20,000
홍보 및 성과 확산 기반 조성	교육발전특구 홍보 및 성과확산기반	250,000	250,000	250,000

○ (사)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장 운영 지원: 80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164)

- 남원교육문화관 수영장은 도 교육청 소속 시설로서, 현재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위탁 운영 중임. 별도 민간위탁금 없이 수익금으로만 운영중으로 매년 운영 적자 발생. 도 교육청의 지원 불가로 운영비(인건비) 80백만원을 남원시에 요청한 사항.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60백만원 편성 (조서 p.180)

-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신성장산업과) 추진에 따른 주차장 감소분(175대)의 대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문체부 협의사항)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 보건소 】

○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68백만원 편성 (조서 p.184)

- 2025년 4월 남원의료원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 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시비): 93백만원 편성 (조서 p.185)

- (산출기초) `25년 총 시비 부담금(6개월분) : 금109,375천원

구분		예산 (천원)	인력		산출내역(6개월분)
			의사	보조인력
계		406,000	2	5
보조금	국비(50%)	33,750	1	-	· 의사 : 160백만원 × 1명
	도비(25%)	16,875
	시비(25%)	16,875
추가시비		92,500
자부담 (남원의료원)		246,000	1	2	· 의사 : 160백만원 × 1명 · 간호사 : 43백만원 × 2명

-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시 전일 운영으로 변경되면 시비는 연간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위생업소 칼(가위) 관리 사업: 33백만원 편성 (조서 p.186)

-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재편성한 사유와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 편성현황

사업명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위생업소 칼(가위) 관리사업	33백만원 (전액삭감)	33백만원 (전액삭감)	33백만원 (편성 요구)

※타 부서 유사한 사업 : 시민소통담당관(찾아가는 칼날 연마사업 운영 : 50백만원)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 기업정책과 】

○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신규): 10백만원 편성 (조서 p.197)

- 관외 (예비)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사용 시

캐시백 10%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MOU체결('25. 9월 중)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사항임.(검토보고서 p.10 참고)

○ 투자기업지원 보조금(투자보조, 분양가 지원): 7억 25백만원 감액 편성 (조서 p.203)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실투자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감액 조정하려는 사항임.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5억 30백만원 감액 편성 (예산서 p.229)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자체 예산분은 삭감하였음.

【 신성장산업과 】

○ 식정동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25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210)

- 장외(임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정식 이착륙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및 허가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5년 제5차 수시분 자체심의에서 하천점용허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650백만원 편성 (조서 p.212)

-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편성요구한 4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설계비 증액분 및 인증비(610백만원), BF, 녹색건축 등 인증비 및 용역비(40백만원) 편성하였음.

- 도 투자심사('24.9.27.)는 준공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관련 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향후 이에 따른 구체적 추진 전략이 필요함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13억원 편성 (조서 p.213)

- 2025년도 본예산(안)에 20억(국도비 13억, 시비 7억) 편성요구 하였으나 사전절차(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음. 중앙 투자심사 완료('25. 4. 2.)에 따라 금번 추경에 국도비(13억원) 반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4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서 10억원(국비5억, 도비 1억5천, 시비 3억 5천)이 기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된 바 있음.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내역 : 90백만원 편성 (조서 P.214)

부서	단위 과제명	공모 신청 사업명	대학명	사업비 (단위 : 억원)	비고
신성장산업과 곤충산업팀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곤충산업 활성화 협력사업 (곤충산업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밀웜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원광대	3억/2년 (총6억)	시비 0.9억/2년 (총1.8억)

【 스마트농생명과 】

○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도): 4억 50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217)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농생명산업지구 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 확정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당초 제261회 임시회에서‘남원시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지구명)로 일괄 의결받은 바 있음.

⇒ 총 39필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필지 28 + 농생명산업지구 필지 11)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확정된 사업예정지 및 사업량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음.

※ 제274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결과(위원회) : 원안가결(총 28필지 + 건물 1동)

○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연구용역비): 50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218)

- 당초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24년 기획실 Pool비 사용 : 252백만원)은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공간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과업이 구성되었으나,

이후 남원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과업 범위가 지구전체(60ha)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총 용역비 : 252백만원 + 50백만원 = 302백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원 증액 편성 (조서 p.220)

- 신재생에너지 및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센터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1억 50백만원이며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도 투자심사(2025.7.24.) 승인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였음.

【 농정과 】

○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1억 78백만원 감액 편성 (조서 p.224)

-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또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임. 당초 본예산에 농지위원회 개소 및 농지위원수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예산 집행액이 저조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음. 위원회가 일정하게 개최되지 않으므로 개최횟수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경마다 매번 큰 감액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음.

※ 2024년도 편성 및 집행현황

: 본예산 2억 98백만원 편성 /3회 추경: 150백만원 감액 / 4회추경: 30백만원 감액  ⇒ 최종 93백만원 지출

○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원 편성 (조서 p.233)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은 기수립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비상대처계획 2억원을 삭감요구(예산안 p.250)하고,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2억원을 편성하였음. 기수립된 비상대처계획 2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 지역활력과 】

○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90백만원 감액 편성 (조서 p.246)

- 25년도에 2개의 신규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180백만원(1개소당 90백만원) 편성하였으나. 1개소 사업비인 90백만원으로 2개소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90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수지,주생,대산,덕과) 583백만원 감액 (조서 p. 249)

- 건축설계는 명시이월 예산을 선사용 예정으로 올해 집행 불가한 시비 삭감 후 필요분 '26년도 본예산 반영

※ 제274회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 결과(위원회) : 원안가결

【 축산과 】

○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1억 12백만원 감액 편성 (예산서 p.273)

-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 전 수요조사 시에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편성임. 예산편성 시점부터 자부담 비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담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된 후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보조사업자의 역량 사전검증을 비롯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림녹지과 】

○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 1억원 증액 편성 (조서 p.276)

- 춘향제 몽룡 대형조형물, LED 은하수 조명 추가로 변경 조정분 편성함.

<산림녹지과 요천변 꽃 경관 조성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부기명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	400	-	500 (100 증액요구)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	150	250 (100 증액)	-
◯요천변 꽃단지 조성사업	30	-	-

【 안전재난과 】

○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당초예산 5백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p.303)

-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업임

·당초계획: 도통동 원룸 밀집지역 → 변경: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인근(6월 업무보고)

【 교통과 】

○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증액 편성 (조서 p.353)

- 물가상승에 따른 도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매칭 시비 1억원을 편성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사유에 해당됨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되는 국도비에 비해 사업 수요가 많아

시비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복콜택시 운영 지원(국 50%, 시 50%): 68백만원 증액 (조서 p.34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국 15%, 도 15%, 시 70%): 14백만원 증액 (조서 p.345)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도 67%, 시 33%): 62백만원 증액 (조서 p.346)

【 건축과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00백만원 편성 (조서 p.358)

- 반할주택 공모사업 추진 전 선행되어야 할 용역(자연녹지지역 →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으로 금회추경 1억원, 2026년에 1.2억 반영할 것으로 보임

<참고>

* 공모 선정(2025.4.전북개발공사) → 도시관리계획 용역(2025.9.~2026.7.) →

반할주택 건립 추진(2027년~2029년)

* 총사업비(예상): 320억(도비 80억, 전북개발공사 160억, 시비 80억) + 20억 +α

【 농업기술센터 】

○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내역 : 75백만원 신규 편성 (조서 p.361)

부서	사업명	대학명	사업비 (단위:억원) 추경편성액			비고
			총합	도비	시비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팀	ONE FOOD 미식관광을 기반으로 한 남원 명소화 구축사업	전주대	200	125	75	2년 (총4억)

*도비 직접지원

○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억 60백만원 증액 편성 (조서 p.365)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및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개년 평균 주택수리비 지급자 60명 대비 예산 부족분 20명 지급액을 추가 편성하였음

【 상하수도사업소 】

○ 남원하수처리장 3차 소화조 준설공사: 95백만원 편성 (조서 p.382)

- 2022년 악취기술진단 지적사항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종합의견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금번 추경(안)에 2025년 본예산안과 2025년 2회 추경(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삭감 사유 해소 여부를 비롯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중앙부처 협의 등 예산 편성 전 이행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추경안이 통과되면 각 부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매 회기마다 지적되고 있는 주요사업조서 내용의 부실, 누락, 제출 후 빈번한 수정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94,857	1,183,041	11,816	1.00
일반회계	1,109,843	1,098,027	11,816	1.08
특별회계	85,014	85,014	0	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