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 오수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8. 29. ～ 9.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을 정의하였음.

- (안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빗물이용시설)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의무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음.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4. 1. 23.>

구분	총계	의무시설			비의무 (기설치)
		계	미설치*	기설치
빗물이용시설	21개소	7개소	3개소	4개소	14개소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 (중수도)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남원시 의무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음.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2022. 11. 15., 2024. 1. 2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4. 삭제 <2024. 1. 23.>

5. 삭제 <2024. 1. 23.>

6. 삭제 <2024. 1. 23.>

7. 삭제 <2024. 1.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구분	총계	의무시설			비의무
		계	미설치*	기설치
중수도	9	3개소	3개소	-	6개소

*남원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빗물이용시설 3,100㎥ 대체 계획,

남원신정구역 도시개발사업: 빗물이용시설 55㎥ 대체 계획,

사매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폐수처리수 재이용 325㎥/일 계획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으며, 물 재이용 촉진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