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공공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방사능 등의 검사, 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정보공개,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9. ～ 2025. 9. 5.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공공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공공급식”,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성물질과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을 말하며, “공공급식”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음.

○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 등에 이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남원시민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는 2025년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자	사업비	사업내용
2025년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2025. 1.~12.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및 수립 예정 시군	260백만원 (도비 130, 시군비 130)	도내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 - 지원단가: 18만원 이내/건 - 검사항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중금속ㆍ방사능 검사

○ 집행부에서는 현재 잔류농약검사에 대하여 도 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공공급식 농수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1,150천원(도 15,575, 시 15,575)임. 2025년 8월말 기준 110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