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제정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공공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방사능 등의 검사, 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교육 및 홍보, 정보공개,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 및 이에 준하는 인체에 유독성을 가진 방사성물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ㆍ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의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이 검출된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지체 없이 지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의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표발의 의원을 먼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