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꾸리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미꾸리 양식단지의 확대 운영 신설 (안 제6조제4항)

나. 불필요 조문(시행규칙) 삭제 (안 제2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7. ∼ 2025. 5. 27.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미꾸리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미꾸리 양식단지(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란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으로 남원 추어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미꾸리 치어생산, 추어탕 및 추어요리용 미꾸리 생산, 유통을 위한 거점 생산 단지를 말함.

○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예산	사업내용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구축사업	2022~2025	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 일원	5,66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유(임대형) 양식장 조성(20개동 2.01ha) / 유통·축양시설 1동 / 부지 옹벽조성 1식
청년 스마트 미꾸리 양식창업 사관학교 조성사업	2025~2029	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 일원	12,100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 시비 2,100)	첨단 스마트 양식 교육장, 공유양식장 세미스마트 양식 시설, 추어가공 교육센터, 상설 미꾸리 잡기 체험장, 청년 양식창업 교육 등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당초 목적대로 미꾸리 양식단지를 운영함에 있어 미꾸리 대량생산과 미꾸리를 고급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관외 인구유입 등 최대한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