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6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꾸리 대량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꾸리 양식단지의 확대 운영 신설 (안 제6조제4항)

나. 불필요 조문(시행규칙) 삭제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5. 7. ∼ 2025. 5. 27.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 ③ (생 략)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