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주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2)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7조의3)

다.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 개정(별표1)

라. 기타 조문 정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5. 7. 29. ～ 8. 18. (20일간)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의2)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시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의3)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선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별표 1)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의 점수배점 등을 정비하였음.

○ 권익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은 필요시 지자체 입찰대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 검토결과,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권익위 권고사항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마련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은 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자치단체 입찰대행 규정 마련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다만,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7조의3	수정안 제7조의3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