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 정주여건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안 제7조의2)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선정·심의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근거 신설(안 제7조의3)

다.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 개정(별표1)

라.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7. 29. ～ 8. 18.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에”를 “관리주체에게”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및 제4항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각각 “관리주체”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점수배점
계			최고 100점
정량평가(부서평가) 70점	① 준공 후 경과년수(10)	▪ 준공 후 2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10 9 8 7
	②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5)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5 12 9 6 3
	③ 시설물 안전등급(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D등급 이하 ▪ C등급 ▪ B등급 이상	15 10 5
	④ 단지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9 8 7 6
	⑤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20)	▪ 최초 지원 ▪ 8년 이상 경과 ▪ 5년 경과 8년 미만 ▪ 3년 경과 5년 미만 ▪ 3년 미만	20 16 12 8 2
정성평가(심사위원) 30점	⑥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⑦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⑧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 2. 동점일 경우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안전등급, 사업의 적정성순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4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관리주체에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소규모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시장에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입찰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대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심의ㆍ선정 및 사업 결과(정산 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사업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전자입찰시스템) ①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 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4.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 or.kr) 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