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가.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경찰 친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나. 도심지 주차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활동 시 순찰차 현장 접근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다.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경찰 대응 체계 구축, 범죄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안 제11조의3)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7. 9. ∼ 2025.  7. 29. /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순찰차 현장 접근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경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3에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며,

○ 「주차장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6.>

[전문개정 2010. 10. 29.]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 및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 교통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예정 장소

- 도통동 농협 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주변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