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의필	2025년 8월 25일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가.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경찰 친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나. 도심지 주차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활동 시 순찰차 현장 접근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다.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경찰 대응 체계 구축, 범죄 예방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안 제11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7. 9. ∼ 2025.  7. 29. / 20일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범죄 예방 또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 표지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범죄 예방 또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 표지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