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근거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나.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 발생시 신속상황 대응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및 민원응대

‒ CCTV 및 시스템 이상시 신속 보고

‒ 모니터요원(12명) 관리 등

다. 위탁시설 현황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치/면적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175㎡(약 53평)

- 관제인원 : 13명(경찰 1, 관제요원 12)

- CCTV 현황                                            [2025. 8월]

합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 량 방 범	생 활 방 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 천 재 해	산 불 감 시
1,099	898	90	535	273	72	65	7	71	54	4

- 근무형태 : 4조(조간, 주간, 야간,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마. 위탁비용 : 1,745,016천원

‒ 2026년 : 563,964천원, 2027년 : 582,384천원, 2028년 : 598,668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계		1,745,016	563,964	582,384	598,668
인건비(급여)		1,201,441	388,877	401,581	410,983
퇴직금		100,120	32,406	33,465	34,249
연금,보험료등		137,338	43,747	45,177	48,414
경비	일반관리비	71,943	23,251	24,010	24,682
	기업이윤	75,540	24,414	25,210	25,916
	부가가치세	158,634	51,269	52,941	54,424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7년, 2028년 3% 인상하여 적용

바.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협약체결(11~12월)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관제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사무는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이고,

-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경비 17억 45백만원이며,

(※2026 564백만원, 2027 582백만원, 2028 599백만원)

- 위탁 내용은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긴급상황 접수·보고 및 민원응대, 모니터요원(12명) 관리 등임.

-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 적정성 검토 ㅇ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임 ㅇ 민간업체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ㅇ 조직 확대방지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 위탁 필요 - 직영방식(공무직)은 매년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상승(재정부담 증가 ∎ 검토결과 : 적정 ㅇ 관제업무는 민간업체의 전문성 활용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099대의 CCTV를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중에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H/W,S/W) 유지관리, 현장 CCTV 카메라 유지관리 등, CCTV관제업무

○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수탁 현황 : (유)전라보안공사(전주시 소재),  530,844천원

2025년 수탁 현황 : (유)전라보안공사(전주시 소재),  548,316천원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