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5.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사 업 비 : 1,745,016천원

‒ 2026년 : 563,964천원, 2027년 : 582,384천원, 2028년 : 598,668천원

❍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 발생시 신속상황 대응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및 민원응대

‒ CCTV 및 시스템 이상시 신속 보고

‒ 모니터요원(12명) 관리 등

❍ 근무형태 : 4조(조간, 주간, 야간, 비번) 3교대 24시간 모니터링(12명)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붙임  1.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2.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붙임 1]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제18조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18조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민간위탁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계		1,745,016	563,964	582,384	598,668
인건비(급여)		1,201,441	388,877	401,581	410,983
퇴직금		100,120	32,406	33,465	34,249
연금,보험료등		137,338	43,747	45,177	48,414
경비	일반관리비	71,943	23,251	24,010	24,682
	기업이윤	75,540	24,414	25,210	25,916
	부가가치세	158,634	51,269	52,941	54,424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7년, 2028년 3% 인상

- 4대보험, 기타 인건비 요율 변경시 재적용 산출

❍ 연도별 예산(민간위탁비)                                       (단위: 천원)

년도별	2023년이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고
금액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재원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조달계획: 시비 예산 확보(2018~2028)

4.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 이전 (1～6차년도)	2024년 (7차년도)	2025년 (8차년도)	2026년 (9차년도)	2027년 (10차년도)	2028년 (11차년도)	계
세 입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국 비
도 비
시 비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기타수입
세 출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민간위탁비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재 원 조 달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의존 재원	소 계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국비
	도비
	시비	2,843,950	530,844	548,316	563,964	582,384	598,668	5,668,126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2026~28년 관제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25.12.31)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Ⅰ		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Ⅱ		재위탁 계획

□ 추진개요

○ 위탁사무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 소요예산 : 금1,745,016천원(3년)

- 2026년 563,964천원, 2027년 582,384천원, 2028년 598,668천원

○ 주요업무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시 신속 상황 대응

비상벨 호출 시 긴급 상황 접수․보고 및 민원응대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시 신속 보고

- 관제요원(12명) 관리 등

□ 추진경위

○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25. 8. 1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 적정성 검토 ㅇ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임 ㅇ 민간업체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ㅇ 조직 확대방지 등 비용절감 측면에서 위탁 필요 - 직영방식(공무직)은 매년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 상승(재정부담 증가) ∎ 검토결과 : 적정 ㅇ 관제업무는 민간업체의 전문성 활용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협약체결(11~1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16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훈령 제237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11월)

구성기간 : 심의원회 개최 전까지

구    성 : 6~9명(위원장1, 부위원장1, 위촉직 4~7)

※ 시의원, 통합관제 전문가, 교수, 법률전문가 등 위촉

방    법 : 해당분야 추천요청 공문 → 추천 수락(보안유지)

Ⅲ		향후일정

○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 2025. 09.

○ 수탁 업체 공개모집 공고	: 2025. 10.

○ 민간위탁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2025. 11.

○ 위·수탁 협약체결	: 2025. 11. ~ 12.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6. 01. 01. ~

Ⅳ		행정사항

○ 2026년도 당초예산 반영(기획예산과 협조)

민간위탁비 : 563,96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