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9월 15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27일  이미선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9월 15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조례 명칭을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부 병역의무자로 한정했던 지급대상을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입영・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한다.

나. 제2조제2호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변경, 제3호를 제5호로 하되 “입영”을 “입영・소집”으로 변경, 제4호를 제6호로 하되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 지원금”으로 변경, 제3호 “대체역”과 제4호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2조)

다. 제4조 지급대상에서 “지급기준일(신청일)”을 “지급신청일”로,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외에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한다. (안 제4조)

라. 제5조 신청기간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서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안 제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8. 29. ～ 9. 5.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병역의무자로 한정했던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을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남원시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현영벽”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외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신설하였고, “입영ㆍ소집” 및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새로이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였던 지급대상을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지원금 신청 기간을 완화하였음.

- 안 제6조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음.

- 그 밖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제7조를 삭제하였음

- 안 부칙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기존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받도록 하였음.

○ 「병역법」상 현역은 “징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은 “소집”이라는 용어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영으로만 규정하였던 용어를 지급대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입영·소집으로 변경하였음.

○ 2025년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은 247명으로 산출됨.(안전재난과)

○ 검토결과, 「병역법」상 현역 외에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도 입영·소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병역의무를 독려하는 데 있어 타탕하다고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참고) 「병역법」제2조(정의 등)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2. 12. 11.,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 15., 2019. 12. 31., 2021. 4. 13., 2022. 1. 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